법무법인 민서입니다. 오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제공되고 있어
이를 통하여 새로이 개발된 대법원 통계시스템을 통하여,누구나 원하는 기간,지역,주제를 검색조건
으로 지정하여 맞춤형 통계를 추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통계결과를 막대,선,팔레트,
트리맵 등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.
매일 업데이트되는 통계는 ‘출생신고 또는 개명신고를 할 때 선호되는 이름’,‘국제결혼
건수’,‘다문화가정에서 출생신고한 건수’등 20종이고,쌍둥이․다둥이 출생현황,혼인 연령
현황 등 10종의 통계는 매월 업데이트됨.

□ 개요
❍ 기간별․지역별 검색이 가능하고,내용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 제공
대법원은 2015.11.23.부터 기존에 파일형태로만 제공되던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를,사용
자가 직접 기간․지역 등의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각종 그래프 및 파일 형태로
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제공함으로써,국민들이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보다
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
□ 내용
-현재 대법원은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을 통해 ‘출생
신고․개명신고 시 선호 이름’,‘국제 혼인신고 건수’,‘다문화가정의 출생신고 건수’등 20종의
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매월 엑셀과 피디에프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
-2015.11.23.부터는 위와 같은 20종의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,
나아가 사용자가 직접 기간(2008.1.1.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),지역(자신의
등록기준지 등 시․군․구․읍․면),주제(출생․혼인․사망 등)등의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그
결과를 각종 시각화 그래프 및 엑셀․피디에프 파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
여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제공함
-예를 들어,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서울 종로구에서 혼인신고한 한국
여성은 3,156명이고,배우자의 국적은 미국,캐나다,일본,영국,중국,프랑스,호주 순이며,같
은 기간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서울 송파구에서 혼인신고한 한국 여성은 363명
이고,배우자의 국적은 미국,중국,일본,캐나다,호주,대만,독일 순으로서,사용자가 직접
조회조건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통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,검색 결과는 시각화 그래프로
현출되고 엑셀과 피디에프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게 됨
-또한 위 20종의 주제 외에 ‘출생아 중 단태아/다태아 현황’,‘연령대별 혼인 현황’,‘이혼사건
에서의 혼인유지기간 현황’등과 같은 10종의 흥미로운 통계정보도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
함
-해당 통계정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http://efamily.scourt.go.kr)의
“통계”란에 게시되며,향후 제공되는 통계항목을 꾸준히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다양
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
□ 기대 효과
❍ 국민의 사법행정업무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공공데이터의 이용․활용 증진
-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의
제공 방식 개선으로 인해 위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됨
-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의 검색이 가능해지고,검색결과를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및 파일로
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,이러한 통계정보가 학계의 연구,기업의 의사결정,정부의 정책
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