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민서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 이슈화되어 왔던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헌재가 헌법에 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, 이에 대한 SBS인터넷 뉴스(박하정 기자)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
 
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

오늘(31일)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 의견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을 합헌 결정했습니다.

서울북부지법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, 헌법재판소는 3년 여 동안의 심리를 거쳐 오늘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