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민서입니다.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, 임금 등 채권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다툼이 있어, 이에 해석을 정면으로 다룬 대법원 판례(2013다64908)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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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3다64908 판결【임금】

판시사항

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.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여부(적극)

판결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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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수의견]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이라 한다)이 ‘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’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,‘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’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,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.

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.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(이하 ‘임금 등’이라 한다)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,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‘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생긴 청구권’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.